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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보호정책과 범죄율 무관"

워싱턴포스트, 세션스 장관 언급 반박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 15일 불체자보호도시 가운데 한곳인 시카고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워싱턴포스트가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지난 21일 워싱턴포스트는 팩트체크의 일환으로 '시카고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불체자보호 정책과 범죄율에 대한 세션스 법무장관의 터무니없는 연결'이라고 표현하며 세션스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언론은 불체자보호 정책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자료가 없다는 점, 시카고 불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는 점, 마이애미 범죄율은 이미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우선 불체자보호 정책이 범죄율에 영향을 주는 통계와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민자 친화 정책을 펼친 도시 가운데 범죄율이 하락한 곳도 있으며 이 도시들은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는 이민단속국에 보고해 추방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은 이민자들은 시민권들의 비해 재범률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두 번째 근거로 이 언론은 시카고 불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해롤드 폴락 시카고대 공중보건연구원은 세션스 법무장관이 언급한 독립기념일 살인사건에 대해 "독립기념일 살인사건들은 이민자, 불체자와 연관있지 않다"며 "시카고는 이민자와 불체자가 가장 많은 도시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데빈 오말리 법무부 대변인이 불체자보호정책 이후 살인사건 증가 폭이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통계를 전혀 제출도 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마이애미의 범죄율은 불체자보호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이미 줄어들고 있었다는 점.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10만 명당 범죄발생률에 따르면, 불체자보호정책을 시작한 2013년은 654.8명이었다. 10만 명당 범죄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 현재 578.9명이었다.

카를로스 기메네즈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 역시 "불체자보호 정책 철회와 범죄발생률 감소는 연관이 없다"며 "우리는 최고의 법집행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료를 전체적으로 확인한다면 더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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