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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딜레마에 빠졌다"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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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입력 2017/04/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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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6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가운데 두 정상이 북핵 문제를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및 미사일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일 동해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17일 한국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끝이 났다"며 대북 강경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 단독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해 단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 핵능력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북핵 억제가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외교협회(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국가정보 연구원인 티모시 필립스는 "과거부터 모든 행정부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며 이 돼지와 싸움을 벌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과 미국 관리 그리고 정치인들은 북핵 문제 해결이 이렇게 어려운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급변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거나 김정은 제거 작업을 감행할 경우 북한 주변 미국의 동맹국들은 전면전을 감수해야 하므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지난 20년 동안 아무도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라며 "북핵 문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은 "지난해 이후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두는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옵션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북핵시설 선제타격 등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 해병대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월리스 그레그손 전 중장은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면 북한도 반격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을 지지하는 주변의 동맹국들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레그손 중장은 "북한은 그 어느 국가보다 지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그들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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