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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 ‘폐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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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8/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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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 트럼프 ‘마음 굳힌 듯’
마감시한 내달 5일까지…큰 파장
혜택 중단 또는 갱신까지만 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행정부 산물인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ABC방송과 진보 성향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5일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폐지 결정이 이르면 다음주쯤 공식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DACA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DACA 프로그램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모든 혜택을 전면 중단시키거나 또는 갱신 마감일까지만 기존 DACA 수혜자들의 혜택을 당분간 유지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프로그램이 즉시 전면 중단될 경우 전국 약 80만 명에 이르는 DACA 수혜자들은 취업 불가 상황에 놓일 뿐만 아니라 대거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에 대비해 검토되고 있는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마감 시한은 오는 9월 5일이다. 텍사스 등 전국 10개 주정부는 이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를 공언하지 않을 경우 시행 중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바 있다. 이후 그동안 예측할 수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여부 결정이 전망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 제기 시한이 10일 안팎으로 다가오며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엘레인 듀크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과 토마스 호만 이민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 당국 인사들은 지난 21일 비공개 회동을 열고 DACA 프로그램 향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DHS와 법무부 측이 DACA 향방에 대해 밝힌 입장은 전혀 없다. 하지만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앨라바마주 공화당 상원의원 시절부터 DACA 프로그램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주요 인물이다. 또 법무부는 DACA 시행 중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 DACA 존속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도 밝힌바 없다.

한편에서 공화당 연방하원의원들은 DACA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에 불체 청년들을 위한 대안 마련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댄 도노반(공화·뉴욕) 등 6명의 공화당 연방하원의원들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에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 보호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기존 DACA 수혜자 등 드리머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격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America’s Children Act)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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