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벨트라인따라 서민 주택 공급 계획

시의회, ‘인클루시브 조닝 구간’ 조례안 채택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애틀랜타 벨트라인과 벤츠 구장 인근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일정정도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법령을 애틀랜타시가 도입했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지난 20일 팔콘스 새 구장인 머시디스 벤즈 스타디움 주변과 애틀랜타 벨트라인 인근 부지를 ‘인클루시브(Inclusive) 조닝 구간’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애틀랜타 공영라디오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인클루시브 조닝’ 구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에 신규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업자들은 이 일대 주민들의 중간 소득치의 60%에서 8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구입가능한 주택을 반드시 제공해야 건축허가가 나오게 된다.

건축업자는 전체 신규 주택의 10%를 지역 주민의 중간 소득의 60%선에 해당하는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포함시키든지, 중간 소득치의 80%만 버는 주민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 15%를 포함시키든지 선택할 수 있다.

카심 리드 애틀랜타 시장은 애틀랜타가 신규 주택단지 개발에 중서민 계층 주민들을 위한 주택 비율을 포함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인클루시브 조닝’을 실시하는 조지아에서는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 주법은 집주인이 렌트비를 무한정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 상한선을 정한 법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애틀랜타시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최근 들어서는 신규주택이 너무 비싼 주택만 들어서 애틀랜타 일대의 중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권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공영 라디오 방송은 전했다.

특히 내집 마련을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저렴한 렌트 주거단지를 제공하려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권 제공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애틀랜타시는 이 뿐 아니라, 저소득층 주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과 주택 부지를 직접 사들이기 위해 재계 지도자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개인 기증자들로부터 이미 저소득층 주민 렌트비 지원 후원 기금 약정액이 40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노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