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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수혜자 보호법 올해 안 처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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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11/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11/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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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보호 법안이 올해 안에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DACA 프로그램 유지와 '드리머'로 불리는 수혜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을 내년 초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3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드리머들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드림액트(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DREAM Act)를 올해 정부 지출 예산안에 포함시켜 함께 처리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세제개혁 법안과 주요 공직자 인준 절차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드리머 보호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정부 지출 예산안은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예산안과 이민 법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은 백악관과도 의견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더힐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2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민 법안이 예산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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