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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방재판 회부 텍사스 한인 25명
미국 내 3번째 많아...전체 한인은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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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중앙일보]    발행 2012/08/01 미주판 0면    기사입력 2012/07/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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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이 급감한 가운데 이중 텍사스 한인은 미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30일 발표한 이민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지난 9개월(2011년 10월~2012년 6월) 동안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총 312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텍사스 한인은 25명으로 캘리포니아 98명, 뉴욕 35명에 이어 뉴저지와 함께 3번째로 많았다.
추방 한인의 수를 회계연도 전체로 추산해 보면 467명으로 지난 2011회계연도 901명의 절반(51.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의 적용으로 추방재판 회부가 감소하고,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민단속이 다소 주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2008~2009회계연도에 1,199명으로 전년(830명) 대비 급증한 이후, 2009~2020회계연도 1,167명, 2010~2011회계연도 901명, 올해 500명을 밑도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추방재판 회부 사유로는 형사법 위반자 비율이 28.2%(88명)로 전 회계연도 14.9%(127명)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단순 이민법 위반자는 68.9%(215명)로 전 회계연도 83%(710명)에서 크게 낮아졌다.
한편 6월 말까지 미국 내 전체 추방재판 회부 건수는 14만2,117건으로 나타났다. 회계연도 전체로 추산하면 21만2,749건으로 지난 회계연도의 23만6,922명에서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함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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