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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Title Insurance 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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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06/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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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집을 처음 장만하시는 Buyer들한테는 주택을 구입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사람들에게도 혼동이 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보통 가족이 평생동안 두 세번 집을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 주택구입 절차를 완전히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 주택구입을 할때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혼동이 되는 부분이 바로 Title Insurance 이다. 번역을 하자면 '집문서 보험 증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의미일 것이다. 마음에 드는 주택을 성공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Title (Escrow) 를 Open한다는 것은 보통 많이들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Title Insurance 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Seller 가 Buyer를 위해서 사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Buyer가 구입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은행 차압 주택을 구입하거나, 'hort Sale'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Seller쪽에서 Title Insurance 를 Buyer 한테 떠맡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Title Insurance 의 주목적은 집문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조사를 해서 Buyer 와 Buyer 의 은행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Title Insurance회사에서 보험증서를 발행 하기전에 Buyer 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에 어떤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현재 집소유주가 은행에 얼마의 Loan 이 남아 있는지, 재산세 는 밀린것이 없는지 등은 Title Insurance 회사가 조사를 하게되는 몇가지 예를 들은 것이고,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있다.

한예로, Buyer 가 새로 짓는 주택을 분양받을때 생길수 있는 분쟁에서 보호를 받을수가 있다.

만약에 주택단지를 시공하는 회사가 하청업자에게 줄대 금을 채납한 경우에 하청업자는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Title Insurance가 없었을 경우에는 새로 주택을 구입한 Buyer 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다른 경우는, 이웃과의 경계선 때문에 생긴 분쟁이나 Utility Company들이 내주택 경계선 안으로 들어올 권리가 있는지도 조사를 미리 해준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Title Insurance 보험증서는 ALTA라고하는 보험증서를 발행하는 데 ALTA 보험증서는 보험회사가 조사를 할 때에 혹시라도 누락이 됐던 부분이 문제가 됬을시에도 보상을 해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Title Insurance 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Title Insurance 는 다른 보험에 비해서 매우저렴하게 책정이 된다. 그 이유는 Title Insurance는 보험회사가 보험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집문서에 관한 모든문제를 사전에 찾아내서 해결이 된다음에 야 보험증서를 발행해 주기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발행이된 보험증서는 현 주택소유주가 집을 소유하는 동안 평생 유효하다.

매년 계약 갱신을 해야하는 보통 보험 증서와는 달리 보험증서 발행시에 미리 생길수있는 불상사를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야기할수있는 모든것을 미리 확인을한후에야 보험증서를 발행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조심스러운 절차 때문에 Title Insurance 보험회사에서 다른 보험회사들처럼 보험청구를 당할 확률이 아주 적기때문에 한번을 구입을 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Sean Kim/뉴스타 부동산
seankim9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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