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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 칼럼] 트럼프-공화당의 감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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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11/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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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한 감세법안이 발표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감세법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논란거리가 되는 기업회사 세율을 현재 35%에서 20%로 대폭 감세하자는 내용이다. 둘째,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칠 소득세와 관련해서 현재 7개 구분으로 되어 있는 소득세 구조를 39.6%, 35%, 25%, 12% 등 4개 구분으로 변경하여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자는 요지이다. 셋째,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의 세금수입을 1.5조달러 줄인다는 내용이다.

어느 정부든지 감세 정책은 국민 생활보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주요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국민의 생활향상과 직접 연관되는 국민 경제성장에 얼마만의 영향을 결과할지가 경제 정책상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번 트럼프-공화당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2개의 대조적인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들의 논거를 탐구해 보기로 한다.

첫째, 감세 정책이 국민경제의 성장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찬성의견이다. 그 근거는 3가지인데, 하나의 근거는 트럼프-공화당 감세정책이 시행되면 3~5년 내에 임금이 3000~7000달러 올라 2016년 기준 가정 중간소득 5만9000달러가 5% 상승하게 되고, 국민 소비가 상승하여 국민 소비가 거의 70%를 점하고 있는 GDP가 성장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두 번째 근거는 기업세율의 감세로 기업투자와 기업가정신이 상승하여 경제성장을 결과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근거는 1970년대 석유 위기로 침체하였던 국민경제가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공급측 경제, Supply Side Economy)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을 결과한 실례이다.

둘째, 감세 정책이 과연 국민경제의 성장을 결과할 것인지 회의하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게 논의되고 있다. 감세 정책을 회의하고 반대하는 의견의 근거는 3가지이다. 하나의 반대근거는 세율과 경제성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의회연구소 제인 그라벨 경제학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50년대 개인소득세율이 지금의 39.6%보다 훨씬 높은 85%였는데, 국민경제성장은 지금의 2%보다 두 배 높은 4%였다는 통계로 세율과 국민 경제성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반대근거는 기업의 감세로 부풀어진 기업의 현금자본을 단순히 자본이 늘었다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재무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의 수석경제보좌관이었던 로렌스 섬머 하버드대 경제학자가 기업투자의 상승은 현금자본의 과다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반대근거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세금수입이 생각보다 작아서 각종 정부의 복지정책에 자원고갈을 결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감세 정책은 작은 정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합당한 경제정책임은 분명하지만, 현재 GDP의 100%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이 감세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했던 경제성장과 동시에 세금수입의 증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백순/전 미 노동부 선임경제학자·버지니아 워싱톤대학 경제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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