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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하와이 옛땅 판매권 하와이 주정부 인정

미 대법원은 지난 1893년 하와이 왕조의 전복에 대한 의회 측의 사죄선언문이 하와이 세습 토지매매 권한을 박탈시키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31일 만장일치로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하와이가 미 50번째 주로 승격 당시 양도된 120만 에이커 상당의 토지 매매를 금지시켰던 지난 하와이법원의 판결이 무효화되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법적 논쟁에 하와이법원은 지난 해 하와이 원주민들이 양도된 토지를 포기선언 할 때까지 토지매매를 중단시켰다. 이는 하와이 섬들 중 1/4이 넘는 면적이다.

베넷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며 “이전까지 토지는 절대적인 세습지로 미국에 소유되어 있다가 주에 양도되었다. 이로써 대법원은 사죄선언문이 주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지사가 대법원에 항소한 주요 원인은 주의 권리와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며 미 대법원이 이를 어느 때 보다도 확실하게 매듭지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하와이법원에 반송될 예정이지만 하와이 원주민 사무국과 주 의회 간의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하와이 원주민 사무국장 클라이드 나무오는 하와이법원이 사죄선언문만이 아닌 주 법에 의거해 세습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다시 내릴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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