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이드] 사후 상속분쟁의 이면

박영선 / 유산상속전문변호사

'소송 시 아무것도 주지마라' 규정 유효
공평한 한인 상속문화는 영향 없는 듯

자녀는 딸과 아들, 크면서도 아들은 유난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원하지 않는 며느리와 결혼을 했고, 사업에 여러번 실패해 그때 마다 손을 벌렸다. 반면 딸은 좋은 사위를 만나 알콩달콩 살며 생일이면 생일, 매달 조그만 용돈까지 챙겨준다. 먹고 살만큼의 재산이 있지만 그렇게 챙겨주는 딸의 마음이 고맙다.

상속을 준비하며 많은 심경의 변화가 있다. 마음같아서는 딸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데, 아들이 과연 딸을 가만히 둘까 걱정이 많다. 그때는 자신이 이미 세상사람이 아니므로 그런 아들과 딸의 관계를 중재해줄 수도 없고 말이다.

대개의 리빙트러스트에는 "사후에 내가 한 상속에 대해 분쟁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 2010년 전까지 이러한 조항은 꽤 강력한 도구로 작용했다. 법조인들만 좋기 때문은 아니고, 유언의 자유가 비교적 잘 발달된 미국에서 재산은 남기는 사람의 뜻을 받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쓰여졌다.

캘리포니아는 1909년이래로 'No Contest Clause(노 콘테스트 조항)' 즉, 유산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어떤 자녀도 재산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강제 조항을 강하게 지켜온 주이다. 위의 예를 볼 때, 아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되 소송을 하게 되면 노 콘테스트 조항이 작용해 유산을 받지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은 자녀라도 일부러 적당한 금액을 남기는 것이 전략이었다. 쉽게 말하면 아들에게 10만 달러, 그리고 딸에게 나머지 재산을 남기고 노 콘테스트 조항을 넣어 아들이 딸에 대해 소송을 걸게 되면 그 십만불 마저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꽤 효과가 있어 아들을 대변할 변호사는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미리 청원을 넣어 소송을 하려는 이유가 법적 근거가 있는 노 콘테스트 조항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재판장을 떠보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 결국 아들은 이 조항때문에 꼭 살얼음판을 걷듯 그렇게 소송을 준비하게 된다. 물론, 상속을 준비하는 변호사는 얼마의 금액이 아들에게 의미있는 금액인지는 남겨지는 재산의 규모를 고려해 의뢰인과 적당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이법은 2010년경 많이 바뀌게 된다. 노 콘테스트 조항이 적용될수 있는 상황을 아주 제한한 것이다. 즉, 노 콘테스트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다. 피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경우,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도 아닌 것을 마구 상속한 경우, 또, 상속서류가 적법하지 않게 만든 경우를 두고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등에는 노 콘테스트 조항이 유효하다.

즉, 피상속인인 부모가 치매였기 때문에 그때 작성한 유언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분쟁에서 지게 되면 원래 유언장에서 받기로 한 금액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2010년 이후 유산상속관련 분쟁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 콘테스트 조항이 바뀌면서 더 쉽게 상속분쟁을 생각하는 상속인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런 트렌드가 꼭 한인사회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

한인들의 상속문화는 자녀에게 공평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가족문제로 법정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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