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토리] 도드-프랭크법 폐지 의미

이 지락 / 샬롬센터 소장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강화
금융위기·주택시장 버블 재현 우려

도드-프랭크법은 미국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아 보려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2010년 7월에 발효됐다. 무려 3500여 페이지에 달하고 400개의 법안이 포함된 대공항 이후 최대금융 개혁 법안이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대형은행들의 규제는 그대로 두고 중소형은행의 규제는 완화해 주기로 한 가운데 논의가 지속하고 있다.

도드 프랭크법의 완전한 폐지는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법의 늪으로 다시 빠져들게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 100년 간의 미국 시장과 금융 시장법은 규제 완화와 강화의 반복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난 오바마 정권에서의 규제 강화가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는 완화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클린턴 정부 때는 상업은행에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그램리치 브라일리법을 제정함으로써 규제를 느슨하게 했고 글래스 스티걸법을 폐지함으로써 클린턴은 자신을 지지했던 월가를 향한 보답을 했다. 즉, 대공황 이후 글래스 스티걸법을 통한 강력한 금융 제지를 폐지함으로써 금융 규제를 완화해 주었던 것이었다.

명분은 물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였지만 그 이후에 금융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향상되었는지는 반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버블이 시작되었고 금융의 위기이자 대재앙이 잉태됐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글래스 스티걸법의 부활인 도드 프랭크 법의 폐지 수순을 밟는다면 다시 버블을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작품이 될까 염려되는 부분이다.

지금 집값이 한참 올라가고 있다. 만약 자산 증식이 버블이었다면, 우리는 버블이 터지고 나서 알게 되는 누를 범한다. 지난 2008년 모기지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여하튼 금융의 역사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의 반복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버블의 시작은 인플레이션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물가상승이 자산상승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

과도하지 않은 인플레는 물론 경기를 살리기도 한다. 경제 상황보다 인플레가 빨리 진행되다 보면 곧 버블이 생기게 됨을 알아야 한다. 단 하나 자산 가격의 상승이 버블이었다는 걸 불행히도 우리는 버블이 터지고 나서 알게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 모두가 그저 버블이 아니기 만을 바라는 의도가 냉정한 시각을 잃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자신에게 정치자금 한푼 안준 월가에 예기치도 않은 금융규제완화라는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선거 때 약속한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월가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장관 임명도 이를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사실 모두가 버블이라고 할 때는 버블이 아니다.

아무도 버블이 아니라고 할 때가 버블임을 지난 경험과 금융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지금도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겠다.

현재 미국 경제는 필라델피아 경제지수 발표에서 보듯 1980년대 이후 가장 좋은 경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의 공략에는 주택 소유율 증가를 위한 금융 규제 완화로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연방준비제도가 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앞으로도 계속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가 오르기 전에 주택과 자동차 구입을 서두르며 유효 수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이자는 계속해서 오를 테고 집값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은지 버블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첫 주택구입자들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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