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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드림법안, 합법 신분 대학생 '역차별'

불체 학생에 거주민 학비 혜택
합법 신분은 제외, 2배 이상 비싸
존슨 의원, 수혜 대상 확대 추진

뉴저지주 리지필드에 사는 이채선(21)씨는 지난 봄 버겐커뮤니티칼리지를 수석 졸업한 우수한 학생이지만 그렇게도 원했던 대학 편입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일보와 킴보장학재단이 선정한 킴보장학생으로 뽑혔다는 소식이 너무나 큰 격려가 됐다고 말할 만큼 학비 걱정이 큰 이씨는 뉴저지주 드림법안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 학생 가운데 한 명이다.

올해 초 발효된 뉴저지주 드림법안은 불법체류 대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뉴저지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주 내 고교를 졸업한 불체 신분의 학생들은 뉴저지주 공립대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게 돼 학비 부담이 이전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게 된 것.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이 불체 학생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합법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은 주 내 중·고교를 다니고 졸업하더라도 대학 진학 시 비거주민으로 분류돼 2배 이상 비싼 학비를 내야 한다. 즉,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셈이다.

지난 2006년 가족과 함께 뉴저지로 이민 온 이씨는 고교 졸업반이 돼서야 자신이 비거주민 학비를 내야 하는 점과 연방학자금보조(FAFSA)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명문대 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학비 부담 때문에 결국 커뮤니티칼리지에 진학했던 이씨를 다시 한번 실의에 빠뜨린 것이 뉴저지 드림법안이었다. 주 내에 오래 거주하며 공부한 학생에게 대입 기회 확대와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드림법안이 오직 불체 학생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체자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이씨는 고백했다. 그는 “주변에 나처럼 영주권 취득 절차가 오래 걸린 탓에 학비 부담을 못이겨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이 적지 않다”며 “커뮤니티칼리지는 재학생들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거주 신분을 증빙할 수 없는 불체 학생들은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만 나처럼 비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 서류가 근거가 돼 비거주민으로 분류, 꼼짝없이 비싼 학비를 내야 했다. 학교에 여러 번 사정을 했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차가운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뉴저지주 드림법안이 형편이 어려운 이민자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준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불체 학생과 함께 영주권 대기자에게도 혜택을 제공,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며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주의회 회기에 드림법안이 확대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존슨 의원은 “뉴저지주 중·고교를 다닌 합법적 신분의 영주권 대기자에게도 거주민 학비 혜택이 필요하다. 이들은 사각지대(gray area)에 놓여 있다”며 “빈센트 프리에토(민주) 주하원의장에게 드림법안 수혜자 확대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드림법안 사각지대가 해소될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주의회는 불법체류 대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마련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균등한 학자금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만 이 역시 불체 학생만이 대상이다.

또 드림법안 확대 시 필요한 재원 마련도 큰 걸림돌이다. 지난해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뉴저지주지사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주정부 제공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불체 학생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영주권 신청자에게도 거주민 학비 및 주정부 학자금 보조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시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치권을 향한 한인사회의 강력한 요구 없이는 드림법안 확대가 쉽지 않은 셈이다. 한인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은 만큼 한인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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