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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 용납 못 한다" 주지사 트리오 소송 검토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항목별 공제 축소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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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12/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12/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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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 일간지 스타레저는 5일 지방세율이 높은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지사 트리오가 지난 2일 연방상원을 통과한 세제 개혁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주·로컬 소득세 공제를 폐지하고 재산세 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면서 지역 주민의 세금 부담을 높인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 법안은 전 국민을 겨냥한 속임수"라며 "부자 감세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당선자 또한 "극단적인 사기 행위"라며 "이보다 나쁠 순 없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이 법안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레드 스테이트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블루 스테이트로 미국을 분단시킬 것"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총력 저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브라운 주지사는 상원 공화당을 "마피아 패거리들"이라고 지칭하기까지 했다.

이 법안은 전국에서 지방세율이 가장 높기로 소문난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커네티컷 등의 납세자와 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납세자의 45%가 항목별 공제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맨해튼은 가장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맨해튼 납세자는 지난해 이를 통해 평균 6만4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위를 차지한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 납세자 중 44%가 평균 3만9300달러의 공제를 받은 것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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