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뻔뻔한 트럼프의 예산국장

김종훈 / 야간제작팀장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 왜 월튼 가정이 520억 달러의 감세혜택이 필요합니까?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제 추측에 예산안에 있는 세금 세부사항 중 상속세 폐지에 대한 주장인 것 같은데요. 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는지 토론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시지요.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더 내기 때문이죠."

-아니요. 평범한 사람들은 1280억 달러의 재산이 없습니다. 그건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균은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세요. 미국 최대 부자 가정이 재산세 폐지로 520억 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밝혀주세요. 메디케이드와 아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줄이면서 왜 그게 좋은지.

"예. 메디케이드는 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언급한 그 결과는…"

-2300만 명의 건강보험을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건 의회예산국 계산입니다. 의원님이 동의하는 그 주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억만장자 가정이 520억 달러의 감세혜택을 받나요? 제발 국민들에게 설명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잘못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플랜을 없애버릴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고요? 월튼 가정이 평범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들은 아니죠. 그들은 비범하지요. 하지만 오바마케어 아래에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잃습니다."

-제 질문은 왜 미국 최고의 부자 가정이 520억 달러의 감세혜택을 받냐는 것입니다.

"저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니까요."

-아니요. 상속세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 영향은 상위 1% 중 20%에만 적용됩니다.

"의원님. 예. 글쎄요. 죄송합니다. 저는 오바마케어에 포함된 세금 감세혜택에 근거한 추측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상속세 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짤 때는 의원님이 하는 것처럼 추측을 할 만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백악관이 3주 또는 4주전에 발표한 예산안에는 상속세 감축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가 맞지요.

"맞습니다. 상속세 폐지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해 한 가정에 미칠 직접적 영향을 추측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원님도 못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최근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벌어진 버니 샌더스 의원과 믹 멀버니 예산관리국장의 입씨름 내용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월튼 가정은 대기업 월마트 소유주다. 멀버니 국장은 대답을 피하려고 계속 딴소리를 한다.

현재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는 가정은 최고 부유층 0.02%뿐이다. 개인당 549만 달러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샌더스 의원이 '상위 1% 중 20%'에만 적용된다고 한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549만 달러 이상의 재산이 없다. 샌더스 의원의 계산은 정확하다.

128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월튼 가정은 상속세 면제한도인 549만 달러를 제외한 1279억여 달러에 대해 4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는 520억 달러 정도다. 그런데 멀버니는 초점을 흐리려고 오바마케어 얘기를 자꾸 한다. 메디케이드를 깎지 않는다고 거짓말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6000억 달러 이상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 저소득층 1000만 명이 의료 혜택을 못 받게 된다. 그리고 오바마케어를 트럼프케어로 바꾸면 23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는다고 분석한 의회예산국은 의회 산하 기관이다. 멀버니는 의회 산하 기관의 분석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발뺌한다. 이것이 현 행정부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