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시스템 손 본다

법무장관, 전면 재점검 지시
텍사스 총기난사로 허점 노출

연방정부가 총기 구매 과정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에 나섰다.

현재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범죄 전과 기록이 있음에도 제대로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철저하게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텍사스 서더랜드스프링스 교회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데빈 켈리가 군 복무 당시 아내와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고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NICS에 누락됐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22일 연방수사국(FBI)과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ATF)에 NICS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은 "텍사스 총기난사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매우 중요한 정보가 NICS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개선해 총기를 구매해선 안 될 사람이 아무런 제재없이 총기를 구매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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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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