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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민 축소방안 본격 추진
트럼프, 새 이민법 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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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8/02 13:32
연간 영주권 발급건수 50%↓ 가족초청 이민 대폭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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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톰 코튼(왼쪽), 데이비드 퍼듀(오른쪽) 의원과 함께 2일 백악관에서 새 이민법안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
트럼프 대통령이 톰 코튼(왼쪽), 데이비드 퍼듀(오른쪽) 의원과 함께 2일 백악관에서 새 이민법안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
앞으로는 영주권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가족초청 이민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이민에도 제한을 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조지아),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을 불러 기술·성과주의에 입각한 새 이민 입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가족과 결합하는 형태로 이민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그린카드(영주권) 발급 건수를 확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불법이민을 뿌리뽑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미온적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지원을 삭감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합법이민 정책까지 과감하게 손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오하이오 연설에서 “미국을 위한 새 이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보수파 상원의원들과 협력하고 있다.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퍼듀 의원 등이 지난 2월부터 마련한 새 이민 입법의 요체는 합법이민의 가장 큰 범주에 해당하는 ‘가족결합에 의한 그린카드 발급’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5년 그린카드 발급자는 105만 1천31명에 달했다.

퍼듀 의원은 “연간 100만 명은 과다한 숫자”라며 “연간 발급 건수를 60만 장으로 줄이고 10년 안에 50만 장 선까지 내려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이 이뤄지면 가족이 먼저 미국에 와 있을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이민이 가능했던 기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특정 기술을 보유하거나 영어 능통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합법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기술을 인정받아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의 비중은 15명 중 한 명 꼴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시스템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법안은 또 난민 입국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과 다양성 차원에서 이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에 비자(입국사증)를 배정했던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새 이민정책이 관심을 끌지 못함에 따라 자신이 직접 나서 공화당 의원들과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 언론은 해석했다.

그러나 합법이민 제한 정책이 미국 경제 진작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후원하는 비즈니스 리더 그룹인 ‘뉴 아메리칸 이코노미’의 제러미 로빈스 사무총장은 “우리 시스템은 무너져 있다. 하지만 그 대책은 그것을 현대화해야 하는 것이지, 망치질을 해서 부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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