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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전문직 취업비자> 에도 ‘빗장’
심사 대폭 강화…4건중 1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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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11/20 15:13
IT 기업들 기술 인력 고용 어려워져 트럼프 “미국인 일자리 우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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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정보기술(IT) 등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8월 접수한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 신청 4건 가운데 1건 이상을 ‘추가 증거 요청’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연방이민국(USCIS)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1년 전에는 H-1B 비자 신청 반려 건수가 5건 중 1건에 못 미쳤다.

H-1B 비자는 주로 IT 대기업의 외주업체에서 기술 인력을 고용할 때 쓰는 비자로, 매년 8만5천 건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중요한 일자리를 채우려면 H-1B 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왔다.

WSJ에 따르면 미 정부는 H-1B 비자 중에서도 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위한 비자 신청자에게 특히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정부 담당자가 비자 신청자에게 필요한 특수 기술을 보유했는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비자에 적합한 특수 직종인지 등을 물으며, 신청자 상당수는 비자 발급을 거절당한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전했다.
연방이민국 측은 기관 정책이 사기와 악용을 막기 위한 ‘기준 강화’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R. 카터 랭스턴 연방이민국 대변인은 “연방이민국은 미국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통한 이민 시스템의 청렴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째로 손질하지 않았으며 의회도 비자 발급에 제한이나 변화를 두는 법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비자 발급 시스템을 더 엄격하게 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면서 종종 H-1B 비자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4월 H-1B 비자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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