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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향후 3년간 100만명 받는다”
연방, 이민정책 ‘3개년 계획안’ 발표
인구 고령화 대비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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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7/11/03  1면    기사입력 2017/11/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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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앞으로 3년간 거의 1백만명의 새 이민자가 캐나다에 정착한다.
1일 연방자유당정부는 지금까지 1년 기간으로 이민정원을 책정했던 것과 달리 3년 계획안을 담은 ‘이민정책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이민정원은 올해보다 1만명이 늘어난 31만명,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3만명과 34만명으로 정해졌다.
이민 유형별로는 경제부문을 통해 내년 17만7천5백명, 2019년엔 19만1천6백명, 2020년엔 19만5천명을 유치한다.
가족재결합 부문의 정원은 내년 8만6천명, 2019년엔 8만8천5백명이며 그리고 2020년엔 9만1천명으로 증가한다. 보고서는 “전체 인구 대비 새 이민자 비율을 현재 0.8%에서 1%선으로 높일 것”이라며 “경제 부문에 가장 큰 비중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이민자들은 사회와 경제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2035년쯤엔 5백만명이 은퇴해 근로인력이 크게 줄어든다”며 “이에 대비하기위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은퇴자 1명을 부양하는 근로자수가 지난 1971명 6.6명에서 2012년엔 4.2명으로 감소했으며 오는 2036년에 2명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후센 장관은 “이민성은 누적된 대기케이스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심사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연방정부산하 경제 자문위원회는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정원을 한해 45만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이번 정책 보고서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후센 장관은 “이민자를 더 받아드리는 것보다는 이들이 캐나다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수당측은 “이번 보고서는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며 “현재 이민제도를 개선해 불법입국자들을 막고 새 이민자들에 대한 언어 교육과 직업 훈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변호사 리차드 커랜드는 “캐나다는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드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며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이민정서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민문호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못박았다.
민간싱크탱크인 ‘컨퍼런스 보드 오브 캐나다(CBC)’측은 “총인구 대비 1%의 목표선을 적절한 수준”이라며 “3년 기간을 기준한 이민정원은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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