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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통해 주택시장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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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3/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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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재무, 독자적 대처 강조

찰스 수사 온타리오주 재무장관은 곧 선보일 올해 예산안에 집값과 렌트비 상승 현상을 진정시키는 대책을 포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6일 수사 장관은 “연방정부가 지난주 예산안에 광역토론토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을 가라앉히는 조치를 외면해 실망스럽다”며 “온주 독자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장관은 연방예산안 발표에 앞서빌 모노 연방재무장관에 공개 서한을 보내 “다주택 소유자들에대한 자산증식세 규정을 강화해 투기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으나 일축됐다.

수사 장관은 “주정부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가지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나 내역에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경제 전문가들과 부동산업계측은 첫집 구입자에 대한 추가 지원과 투자 규제 등을 예상했다. 토론토의 경우, 단독주택가격이 평균 1백50만달러선을 넘어서 주로 젊은층의 첫집 구입자들은 과중한 모기지를 각오하지 않고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사 장관은 이를 의식해 “집과 콘도를 큰 부담없이 장만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정부는 투기가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다면 외국인 구입자에 대해 특정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바 있다.

이에대해 일부 경제 전문가들과 부동산 업계는 “과장된 설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세금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시민단체측은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들이 집값 폭등을 주도하고 있다”며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작년 8월부터 외국인에 대해 15%의 주택 취득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던 뜻하지 않은 부작용은 피해가야 한다”며 취득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토론토의 한 전문가는 “자산증세세는 연방 소관으로 수사 장관을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제한적”이라며 “취득세 카드를 꺼낼 경우 외국 자본이 줄어드는 역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토론토 도미니언뱅크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토론토 집값이 20~25% 또 치솟아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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