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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비, ‘마구잡이 인상’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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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4/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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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난 악용, 주-시정부 대책마련 고심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토론토에서 아파트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임대주들이 현행 규제법의 헛점을 틈타 렌트비를 마구잡이로 올려 세입자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3일 국영 CBC방송에 따르면 최근 토론토 서부 리버티 빌리지 인근의 2개 콘도 세입자들은 임대주로부터 렌트비 100% 인상 통고를 받고 경악했다.

이곳의 한 주민은 “방 1개 반짜리 콘도에 세들어 살며 한달에 1천6백50달러를 내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임대주가 7월 1일부터 3천3백달러를 내라고 요구해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온타리오주정부는 현행 렌트 규제법을 근거해 올해 인상폭을 물가 상승폭 이내인1.5%로 제한했으나 1991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임대용 콘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1991년 이전 건물의 임대주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경우 이 규제법에 구애를 받지않고 렌트비를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다.

이같은 렌트비 급등 현상에 더해 현재 토론토의 아파트 공실률(전체 건물중 빈 아파트 비율)이 1%로 지난 7년내 최저 수준에 이르러 세입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들은 앞다퉈 월세를 정부가 제시한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큰폭으로 인상하고 있다.

토론토부동산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연말 토론토의 방 1개짜리 콘도 임대비가 평균 1천7백76달러로 1년전에 비해 7.4%나 올랐다. 이에 세입자단체측은 정부가 나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신민당측은 의원발의로 ‘건축 연도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 건물에 적용한다’는 규정을 골자로한 규제법 개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도 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는 자유당정부는 현행법을 손질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크리스 발라드 주택장관은 “렌트비 폭등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주택부 관계자는 “렌트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이미 아파트건물에 대한 재산세율을 동결했다”며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규제법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토론토 시의원들도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서민들이 안주할 곳이 없게 된다”며 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CIBC의 벤자민 탈 경제수석은 “광역토론토지역의 인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렌트비를 억제하는 조치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체들이 분양목적의 콘도 개발에만 매달려 특히 젊은층의 세입난이 더 심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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