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투기 규제’ 시행안 마련

온주, 올해 에산안에 포함

광역토론토지역(GTA)의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검토중인 온타리오주정부가 투기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됐다.

찰스 수사 재무장관은 17일 “부동산 투기 행위가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수사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밴쿠버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주택 취득세와 유사한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시사한것”이라며 오는 27일 발표할 올해 예산안에 대책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수사 장관은 “매물을 놓고 구입 희망자들이 몰려 서로 사겠다며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정부가 나서 이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소유자의 입장에선 집을 팔때 가장 높은 가격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정부가 거래과정에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슬린 윈 주수상은 이날 GTA 시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집값이 치솟고 있어 서민들이 집장만 엄두를 못내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에 더해 세입자의 렌트비도 뛰어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급량이 부족해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부동산업계의 주장과 관련해 윈 주수상은 “지난 2006년 개발이 허용된 대지중 20%만이 활용됐다”며 “땅이 모자란다는 지적은 사실상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신규 주택에 더해 임대용 건물도 늘려야 한다”며 “주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온주부동산협회측은 “현재 지자체의 건설 인가 절차가 18개월 이상 걸리고 있다”며 “이를 앞당겨 개발업체들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