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工團) 결국은 공단(空斷)으로...

결국 성과 없는 빈손(空), 관계 단절(斷)
대북정책은 원칙에 입각, 선제적 어젠다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란 강수에 북한이 공단내 자산동결이라는 맞불을 놓으며 결국 개성공단이라는 남북 협력정책이 공단(空斷)이었음이 여실히 들어났다.
헛되고 결국 빈손이 됐으니 비었고(空), 그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도 관계는 단절(斷)된 것이다.
개성공단에는 124개 우리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투자 원금규모만 1조 2천억이다. 2013년 개성공단이 운영 중단됐을때는 제품과 원자재 반출이 가능했음에도 신고된 피해액이 1조원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니 이번 경우 가시적인 피해는 물론 기회비용 손실을 더하면 그 규모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북한이라는 비이성적 집단에 볼모 제공식으로 막무가내 투자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으니 이전 정권에서 넘긴 폭탄을 박근혜 정부가 처리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전 정권에서도 북한과 대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돌아온 것은 핵미사일 개발이요, 연평전에서와 같이 꽃다운 나이의 우리 군인들의 희생이었다. 금강산 관광시설만 해도 북한은 우리 관광객 등에 총을 쏴 사살했으며 결국 그 관광 인프라만 가로챘다.
어차피 북한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큰 불안정한 사업이었다. 또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 등에 국제적 제제를 가하기 전 타국보다 앞장설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이번 공단 폐쇄조치 자체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점이 많아 손실이 컸다.우리 정부가 먼저 공단을 폐쇄한다고 했음에도 사전에 조치해 공단내 우리 자산을 빼올 수 없었던 것은 실책 중에 실책이다. 그나마 북한이 우리측 공단 직원들을 억류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개성공단을 폐쇄 조치 선언에 앞서 미리 사전작업을 통해 모든 인원과 물품이 안전하게 철수한 뒤 발표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고 북한 또한 인질극을 벌이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정부와 북한 모두 강경일변도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생각은 했으나 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우리측 공단 관계자 억류시 인도주의적 차원의 압박도 생길 뿐더러 우리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하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적어도 북한은 개성을 군사구역으로 선포하고 군을 전진배치했으며 각종 핫라인을 끊어버려 대화루트를 단절하는 행태를 보여 일관성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폐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 대응을 예상하고 추가 조치를 강구해놓고 움직였어야 했다.
이와 같이 부족한 대처가 나온데는 북한의 행동을 관찰하고 뒤늦게 이에 대응하는 방식의 대북정책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는 북한이 이끄는데로 끌려가는 형국이 되고 말아 결국 불끄기에 급급하게 된다. 이런 북한이 주도권을 갖는 악순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때로는 주도적으로 치고나가 북한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 또한 필요하다. 교류를 원하다면 사전에 새로운 교류사업을 제시하며 북한의 선제조건 이행 후에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고 강경책으로 나간다면 저들이 정말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군사적 조치도 고려해야한다.

단, 군사적 조치의 경우 어설프게 하면 북한 군부 강경파가 김정은을 압박하도록 하는 역효과가 난다. 때문에 김정은은 물론 북한 군부 강경파도 대응을 엄두도 못낼 정도의 압도적인 전략적 우세를 보이는 수단이어야 한다.
교류 사업의 경우 절대로 북한에게만 득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북한이 책임있는 행동을 다할 경우에만 진행되고 나아가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수단일 경우만 해야한다. 애초에 개성공단은 북한영토에 우리 자본을 투자해 인질로 내주고 북한에게 외화를 벌어다 주는 사업이었다. 결국 북한을 ‘갑’으로 모시는 모양새로 시작한 사업이니 잘될리가 없다. 이를테면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공단을 대한민국 영토인 파주와 같은 곳에 설치했더라면 이와같이 앉아서 당하는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정은은 애초에 개혁 개방을 통해 우리정부와 교류 사업을 진행할 힘이 줄고 있다. 그들의 ‘대남정책’에서 유연성을 담당했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고 김정은의 나이와 출신배경과 같은 취약점은 운신의 폭을 좁혀놓고 있다.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경험은 오히려 군부 강경파에게 “젊고 모르는 자가 서양 유학물만 먹어서 그렇다”라는 반항의 구실을 줄 뿐이기 때문에 대남유화책에는 독으로 작용할 것이다.
암 치료법은 크게 3종류다. 먼저 외과술로 과감하게 도려내는 방법이 있고 내과적인 항암치료법과 이도저도 아니면 고통 없이 죽음으로 가는 호스피스 치료법이다. 일단 호스피스 치료법은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과 ‘햇볕정책’을 표방한 정권들은 결국 진통제와 영양제만 놓아 호스피스식으로 암덩어리만 더욱 키워놨다. 외과 수술은 너무 부담도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내과적 항암치료를 우선해야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수술 또한 각오를 하고 치료에 임해야한다. 적어도 다음 정권에 미루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아직 핵무기 소형화를 완벽히 달성하지 못한 지금이 기회이자 위기다. 지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엔 정말 손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외교란 유연성이 생명이라고 하나 북한과 같이 즉흥적인 모습을 보이는 집단에는 단호하게 원칙을 세워놓고 메뉴얼대로 움직여야 한다. 남북 양측다 급조식 정책을 고수할 경우 난전이 펼쳐질 것이다. 그럴듯한 공허한 표어만 세우고 강경책이라는 미명하에 결국 우리측이 더 큰 피해를 보는 대응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남북관계가 공평(公平)하고 대응은 단호(斷乎)한 공단(公斷) 대북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성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