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재외선거 참여해 재외국민의 주권 행사를

토론토총영사관에서는 모국 제19대 대선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해 지난 3월 30일 마감했습니다. 이 번의 재외선거는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 그리고 제20대 총선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됩니다. 과거의 재외선거에서는 저조한 재외유권자 등록률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등록 재외유권자가 6578명을 기록, 지난 제18대 대선에 비해 57.1% (제20대 총선에 비해서는 120% 증가)나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외선거 참여율이 높아지게 된 것은 그 동안 동포 사회가 모국 선거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됨과 함께 재외선거 제도 자체도 투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 개선되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외선거 투표기간은 오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입니다. 투표 장소는 토론토총영사관에 설치되는 공관 투표소이며, 추가 투표소를 한인회관에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신고와 등록을 마친 재외유권자와 이미 영구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들께서는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에 계신 재외선거권자들께서도 빠짐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PR 카드 등)을, 국외부재자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모국의 정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생업에 분주하게 종사하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재외선거 참여가 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국 국회에서 지난 3월 공직선거법(부칙)을 개정 변경함으로써 이 번 제19대 대선 재외선거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외선거권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재외선거는 우리의 진정한 선거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어렵게 도입되었는데, 지난 세 번의 재외선거에서는 저조한 투표 참여율을 보여온 것이 사실 입니다. 재외선거를 통해 동포 사회의 민의가 선거 결과에 구현되는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재외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한국 내 정치권에서의 재외 동포에 대한 관심도 그 만큼 올라가게 될 것 입니다. 재외선거의 투표 참여율이 낮으면 어렵게 도입된 재외선거의 의미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재외선거의 경우,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는 달리,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허용해도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운동 방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허용될 수 있지만, 단체의 선거 운동,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지지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 배부나 시설물 설치, 그리고 모임 집회에서 특정의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 운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재외유권자들께서 스스로 공명선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 번 제 19대 대선 재외선거에서도 많은 재외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선진된 선거 문화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합시다. 토론토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시는 재외선거권자 들께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어렵게 얻은 소중한 참정권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