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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률 낮추려면 담뱃세 대폭 인상해야"

연방보건성 보고서 “세금 비중 판매가 68%에서 80%로”
일부 전문가들 “불법담배 더욱 기승 부릴 것”우려 제기

연방보건성이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검토중인 가운데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한 보고서가 공개돼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국영 CBC 뉴스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담뱃세 인상이 금연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현재 담배 판매가격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세금 비중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온타리오주의 경우 연방세금과 별도로20개피 들이와 25개피들이 한갑당 각각 3달러30센트와 4달러12센트의 담뱃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카튼당은 32달러95센트에 달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주도한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데이비드 레비 교수는 “1998년 이후 세계 20개국의 금연정책을 분석한 결과, 담뱃세가 최선의 방안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인 필팟트 연방보건장관은 “오는 2035년까지 흡연율을 현재 14.2%에서 5%선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에따른 금연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관련, 보건성은 4월 말까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두 1천7백여건의 건의안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성은 이를 근거로 내년 3월 만료되는 현행 금연정책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보건성의 앤드레 가그농 대변인은 “세금 인상은 현재 검토중인 여러가지 방안중 하나”라며 “흡연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당시 담배 포장을 단일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현재 관련법안이 하원에서 입법과정을 밟고 있다.
이 법안은 담뱃갑에 색상과 로고 등을 없애 일명’ 플레인 디자인’으로 통합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초쯤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별도로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봄 예산안에 담뱃세를 소폭인상한 조치를 포함했다.
이날 재무성 관계자는 이 보고서에 대해 “세금을 올리는 여부를 현단계에선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레비 교수는 이번 분석에서 “ 온주 원주민 보호지역에서 유출되고 있는 불법담배 실태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퀸스대학 정치학과의 그리스티안 루프레치 교수는 “금연을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채 세금만 올리면 불법담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비율은 판매가의 80%까지 높이면 결국 범죄조직들이 판을 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레비 교수는 “자유당정부가 추진중인 대마초 합법화는 담배 흡연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담배에 비해 유독성이 훨씬 낮은 전자담배(e-cigarettes)에 대한 규제를 완하하는 것도 금연정책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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