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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옵션, 한국 제끼지 않는다”

한•미 공동접근법 3대 원칙 합의
"no surprise, no space, no daylight 한미 공통분모"
펜스 미 부통령, 16~18일 방한서 '혈맹' 중요성 부각
(합동취재 new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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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택할 어떤 옵션에 있어서도 한국을 놀라게하는 일은 없다(no surprise)는 점을 약속했다"고 복수의 당국자들이 13일 말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이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행동 같은 극단적인 대북 옵션을 쓰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정책 협의를 거쳐 ‘한•미동맹 간에는 놀랄 일도 없고, 간극도 없고(no space), 한 치의 의견 차도 없다(no daylight)’는 3대 원칙을 공통분모로 한 ‘공동의 북핵 접근 방안’에 합의했다. 한•미 간 ‘공동의 북핵 접근 방안’은 지난 2월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처음 통화했을 때 틸러슨 장관이 언급한 것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 점검 및 채택 과정에서 한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의견을 조율했다"며 "틸러슨 장관이 3월 한국에 왔을 때 동맹 중심의 접근(alliance-centric approach)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윤병세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미 고위 인사들이 (미국이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대북 결정이나 조치를 할 땐 한국 입장을 반드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미국의 독자 군사작전 가능성에 대해 "한미 협의를 통해 한반도 연합방위체제와 공조 아래서 이뤄진다. 모든 것은 한미동맹 정신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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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다. 외교 소식통은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서 미국의 모든 대북정책 옵션은 ‘한국과 함께 한다’는 전제 하에 선택될 것이란 점을 다시 확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인 미 행정부는 이제까지 없었다"며 "하지만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빈말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과 미국이 꼭 북한을 공격할 것처럼 보는 북폭설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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