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BC 신민당(NDP)의 최우선 정책

BC 주는 캐나다에서 차기 선거 일정을 확정한 첫번째 주다.

총선(Provinicial general election)은 4년을 주기로 5월 둘째 주 화요일에 열린다.
내년 2013년 5월 14일, 제 40대 주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는 BC주에 NDP를 비롯한 야당의 추격이 거세다.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교민사회의 영향력도 커진다.

본지는 캐나다 및 BC 주 정치 현황에 대한 교민들의 이해를 돕고 정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각 정당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의 기고를 비정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제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자랄 때만 해도 분명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있었지만, 동시에 다수의 번창해 나가는 중산층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계층도 교육을 받고 집을 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더 좋은 미래를 만들며 앞으로 나아갈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유동성은 개인적인 차원의 발전을 넘어서 경제 번영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교육여건 확대와 투자가 급선무
캐나다에서 가장 심한 BC 주의 소득 불균형,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그런데 오늘날 BC주의 빈부 격차는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중산층은 축소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부모 세대보다 더 적은 기회를 가질 역사상 첫 번째 세대가 될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피해나갈 수 있고, 분명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 경제는 심각한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불어오는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고립된 섬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격변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의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좋게 미국과 유럽에 덜 의존적인 캐나다, 그리고 BC 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완충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실직을 당한 또는 일자리가 없는 수천 명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사람들에게 위안거리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논한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경제환경에 관한 최우선적인 주제에 더하여 두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더 검토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주는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너무 느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와 비교할때 현 정부하에서의 경제성장은 역사적으로 낮은 상태를 지속해왔습니다.


둘째, 우리 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소득 불균형이 심합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캐나다에서 가장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고 OECD와 캐나다 컨퍼런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BC주는 임시방편적인 정책들을 피하고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다질 정책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주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특히 젊은이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지식과 기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요즘과 같이 점점 어려워지는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꿈을 추구할 기회를 모두에게 허락하게 합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전망에 따르면, 미래 일자리의 80%는 중등과정 이후 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며, 또한 학위나 자격증을 필요로하는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에 비해 두 배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젊은이들에게 중등과정 이후 교육 관련 예산 삭감과 점점 높아지는 비용은 기회와 희망에 대한 장벽들이었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는 임업, 제조업, 첨단기술, 에너지 분야의 BC주 산업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와 BC 노동자 연맹은 기술력의 위기가 경제 경쟁력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며, 미래 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증가하는 노동력 결손은 생산을 증대시키고,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시키는 BC주의 역량을 약화시킵니다.
캐나다 제조 및 수출 BC 부문 담당자인 피터 제프리씨는 기술력의 부족이 이미 비즈니스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산업기반시설 개선사업들이 계획된 예산 내에서 마무리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것은 민간산업 프로젝트의 지연을 야기하고 주정부의 부채수준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일자리가 없는데 사람이 있고, 또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일자리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높은 구조적 실업(비자발적 실업)을 우리 BC주에서 막아내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주에 비해 경쟁적인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불균형 격차와 이에 수반되는 기술력 부족이, 왜 BC NDP가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중등과정 이후 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계획안을 제공해왔는지에대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많은 가정들이 이미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도,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중산층으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강력한 대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 단순한 경제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몇 대에 걸친 혁신과 경제 성장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노동자들의 성과입니다.

우리의 산업, 경제, 환경과 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 세대가 지식, 기술, 그리고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신민당 대표 애드리안 딕스(Adrian Dix)

밴쿠버에서 태어난 애드리안 딕스(48세)는 UBC에서 역사(History)와 정치(Political Science)를 전공했다.
2005년부터 밴쿠버-킹스웨이 MLA(Member of Legislative Assembly)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BC주의 유력 야당인 NDP(New Democratic Party)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