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융자 퍼킨스론 폐지

예산부족, 납세부담 이유
1년 연장안 상원서 좌절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융자 제도인 퍼킨스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일 고등교육전문지 크로니클오브하이어에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한 만료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퍼킨스론을 살리기 위한 1년 연장안이 지난달 25일 연방의회에 상정〈본지 9월26일자 A-2면>됐지만 예산 부족과 납세자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불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상원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스태포드론을 받고 나서도 재정보조가 더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제도임에도 대상자들을 거르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한 이유가 됐다.

퍼킨스론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래된 제도로 1958년 시작돼 그동안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대략 3000만 명 이상이다. 학교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이 없고 졸업 9개월 후부터 10년간 원금을 저리(5%)로 갚아 나가게 돼 있어 비교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 학생들이 선호해 왔다.

하지만 정부 출연기금으로 운용되던 퍼킨스론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기금 제공을 중단해 각 대학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대출해 주는 융자로 전환 이미 융자를 받은 학생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를 다른 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쓰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퍼킨스론 폐지에 따라 올해 이미 퍼킨스론 융자를 신청한 학생들은 이번 학자금 융자를 마지막으로 융자 재신청이 불가능해졌고 학생들에게 융자를 준 학교들도 난감해진 상황이다.

캔자스사우스웨스턴칼리지의 브렌다 힉스 재정보조 디렉터는 "올해 퍼킨스론을 신청한 신입생들에게 학교 측이 내준 25만 달러를 메꾸기 위해 도움을 줄 기관이나 단체들을 수소문하고 있다"며 "정부 기금도 끊긴 상태여서 학생과 대학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황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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