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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소득세 감면"…쿠오모 주지사 예산안 발표

연소득 4만~30만불 가정
세율 0.2~0.4%포인트 인하
부유층 증세는 연장 추진

뉴욕주 중산층 주민 600만 명의 소득세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7일 1523억 달러 규모의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소득 규모에 따라 0.2%~0.4%포인트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소득 4만~15만 달러이면 현행 세율 6.85%에서 6.45%로 내리고, 15만~30만 달러면 6.65%로 조정하는 구상이다. 시행되면 내년에 가구당 연평균 250달러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고, 다음 해부터는 절세 규모가 700달러까지 늘어난다는 것이 주지사실의 설명이다.

대신 부유층 증세 규정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뉴욕주는 연소득 106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8.8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이 부유세는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산층 감세와 교육 관련 예산 증액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선 부유세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부유세가 만료되면 2년 동안 40억 달러의 세금 수입이 끊긴다"며 "주정부의 중산층 지원과 공립대 학비 면제 등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부유세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유세를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4만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유세 연장은 의회에서도 찬반 논란의 이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연장은 물론 초고소득자에 대한 별도의 증세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부유세로 인해 고소득자들이 뉴욕주를 떠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 예산안의 큰 틀은 중산층 지원과 교육 활성화,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이뤄졌다. 교육 예산은 전체 예산의 3분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예산에서 10억 달러 늘었다. 추가 예산은 대부분이 학교 지원(School Aid) 예산이다.

쿠오모 주지사가 새해 사업으로 발표한 공립대 학비 면제 정책을 위해선 1억63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의 자녀가 뉴욕주립대(SUNY) 또는 뉴욕시립대(CUNY)에 진학할 경우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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