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언트(학자금융자 상환 서비스업체), 소비자 기만 행위로 제소

잘못된 옵션 선택하게 해
1200만 명 이상 피해 입어

미국 최대 학자금융자 상환 서비스업체인 내비언트(Navient)가 불성실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혀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으로부터 제소됐다.

CFPB는 18일 민간 및 연방 학자금융자 상환 과정에서 내비언트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민원을 무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해 12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30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및 연방 학자금융자 상환을 조정하는 내비언트가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과 공정채권추심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CFPB의 소송 제기 이유에 따르면 내비언트는 채무자 소득에 맞춰 조정하는 월 상환액을 수개월씩 반복적으로 잘못 할당해왔고, 이를 알면서도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시정하지 않았다.

또 연방학자금 융자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는 월 상환액을 낮추는 재융자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상환 유예(forbearance)'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등으로 결국 채무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채무자가 적은 월 상환액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소득과 가족 규모를 재증명해야 하는데 내비언트는 이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CFPB는 주장했다. 채무자에게 보내는 e메일과 연례 갱신 통지서에 마감기한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갱신에 실패한 채무자들의 월 상환액이 수백에서 수천 달러까지 급증했고 학자금융자 탕감이나 이자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기회도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방 장애 학자금융자 탕감을 신청한 중증 및 영구 장애(TPD)를 가진 퇴역군인 등의 채무자들을 채무불이행자로 보고해 크레딧을 나빠지게 했으며, 월 상환액을 연속 선불 지급하면 보증채무자를 면책해주고 다음 월 상환액을 건너뛸 수 있다고 홍보해놓고는 이행하지 않은 점도 거론됐다.

한편 내비언트 측은 CFPB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소송에 맞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