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수퍼 301조' 채찍…북핵 해결 압박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각서에 서명

무역대표부서 1년간 불공정 관행 조사
NYT "북한에 대한 압박 새 곤봉 갖게 돼"
중국 "미국, 무역규범 훼손 땐 좌시 안 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암운이 몰려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중국을 향해 '통상법 301조'를 꺼내들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미 대통령이 단독으로 조사를 시킨 뒤 불공정이 드러나면 과세 등의 무역제재를 가하는 조항으로 1974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다만 USTR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트럼프가 '대통령 각서'의 형태를 취하고, 휴가지인 뉴저지주에서 서명만을 위해 '9시간 워싱턴 출장'을 온 것은 대내외에 강력한 대중국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다.

백악관 측은 이번 조치가 북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중국을 향한 압박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미국 기업의 혁신성'을 좌절시키는 중국 정부의 행태를 문제 삼겠다는 조치란 것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선 미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중국과 공유해야만 한다는 중국 내 관행에 대한 좌절감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혁신적인 미국인들에게 '너의 노력의 성과를 우리에게 내놓아라'고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실상 이날 각서 서명으로 USTR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하며 앞으로 길게는 1년가량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301조에 따르면 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12개월(맺어진 국가는 18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보고 301조 발동(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등)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향후 미국은 중국 기업들의 미 기업 영업기밀 절도, 온.오프라인에서 상품.콘텐트 등의 불법복제 등을 전방위로 조사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를 지원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워싱턴의 통상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각서의 특징은 당초 예상했던 지재권 침해뿐 아니라 중국 진출 시 중국 기업과의 합작, 핵심기술 이전 의무화 등도 대상으로 삼은 사실상의 전면 조사 지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번 조치는) 하나의 큰 발걸음"이라며 "하지만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이사는 "미국은 70년대와 80년대는 301조에 입각한 조사들을 수백 건이나 했지만 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틀에 들어간 이후는 거의 발동을 하지 않았다"며 "20년 넘게 잘 유지돼 온 시스템을 버린다면 다른 나라들도 일방적 조치의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제압박이 아니라 중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해법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주문의 측면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으로선 북한을 압박함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느낄 경우 휘두를 수 있는 새로운 곤봉 하나를 갖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미국 내 대중 보복 강경파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중국과 북핵 문제에 관한 정치적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둔 '다목적 카드'란 분석이다.

문제는 중국이 이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당장 중국 상무부는 15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국 측이 다자간 무역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미국은 다자간 규칙의 파괴자가 돼선 안 된다"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란 언급도 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도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중국담당 부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에다 북핵 해법의 의견대립까지 겹칠 경우 양국 관계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