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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방치, 대학 인종차별 항의시위 키웠다

교육부 인권국 신고 4분의 3 조사없이 폐기
시정 여부 알리기 소극적 '묵은 감정' 키워

식을 줄 모르는 대학가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드러났다.

어니 던컨 연방교육부 장관이 최근 고등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지난 7년간 교육부 인권국에 1000여 건의 인종차별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히면서다. 문제는 이들 케이스 가운데 4분의 3이 명확한 이유 없이 폐기돼 이로 인한 학생들의 '묵은 감정'이 이번 시위를 계기로 터져 나왔다는 분석이다.

지난 7년간 접수된 총 1073건의 인종차별 신고 가운데 증거 부족 등 합당한 이유로 철회된 케이스는 227건에 그쳤다. 인권국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케이스는 단 34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75%에 달하는 케이스들은 명확한 이유 없이 인권국의 조사조차 없이 철회된 것.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자가 케이스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히면서도 "특별한 조치 없이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끝나면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쌓인 묵은 감정이 이번 시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던컨 장관도 "현재 진행되는 시위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인권국이 공개한 일부 신고 내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쿠야마카칼리지에서는 한 교수가 수업 중 흑인을 모욕하는 농담과 발언을 해 수강 학생으로부터 신고당한 바 있다. 또 노스다코타주 제임스타운칼리지(현 제임스타운대) 흑인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 풋볼팀은 백인 학생과 교직원들이 풋볼팀을 '갱 집단' 이라 부르는 등 인종차별 행위를 일삼았다며 신고했다.

인권국의 신고 처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국이 신고 접수 후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신고자들에게는 조사 내용과 결과를 알리지 않아 추후 문제 시정 여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학교 측이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동의하면 인권국은 케이스 조사를 중단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문제에 대한 특정 조치보다는 학교 규정 시정 정도에만 그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인권국은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대학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인종차별 시위에 대한 조치로 학교 측이 고수하는 가치를 학생들에게 명확히 밝힐 것을 조언했다. 던컨 장관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처럼) 학교 측이 고수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목소리가 캠퍼스에서 나올 경우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즉각 반응해 실태 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며 학교 측이 인종차별 시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연방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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