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터스쿨 지원 예산 더 늘려야"

독립예산국 보고서에 지적
정부 지원금 동결로 어려움

뉴욕시정부의 차터스쿨 지원금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시 독립예산국(IBO)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차터스쿨 수업료가 오르면서 시 교육국의 예산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터스쿨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교사.부모.지역단체들이 설립하는 자율형 공립학교다. 학과 과정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 받아 자율적으로 이뤄지지만 학생 수업료 등 운영비는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충당한다.

교육국은 오는 가을학기 차터스쿨 지원금을 16억 달러 배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보다 2100만~1억3600만 달러 가량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IBO는 분석했다.

교육국은 차터스쿨 학생 1명당 1만4027달러의 수업료를 정부 예산에서 보조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학생당 수업료 지원금이 동결 상태이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IBO 측의 지적이다. 또 일반 공립교의 학생당 지원금도 인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차터스쿨 지원금 역시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터스쿨 옹호단체 '패밀리스 포 엑셀런트 스쿨스'는 IBO의 보고서를 인용, "교육국은 시 전역의 차터스쿨 10만여 명을 위해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일반 공립교 학생들과 지원금에 있어서 차등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국 측은 IBO의 보고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국 대변인은 "교사노조와의 계약 관계 등 차터스쿨에는 존재하지 않는 요인들이 공립교에 있기 때문에 지원금에 다소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시 전역의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