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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대 아시안 입시 차별 논란, 소송전으로 번져

SFFA, 연방교육부 조사 자료 공개 요구 소송 제기
일부 자료 공개 후 추가 서류 제출 계획 밝히자
대학 측 "지원자 개인정보 포함, 공개 중단" 역소송

프린스턴대를 둘러싼 아시안 학생 입시 차별 논란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아시안 학생 권익옹호단체가 프린스턴대의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의혹을 조사한 연방교육부에 조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대학 측은 자료 공개를 막아달라는 소송으로 맞선 것.

비영리단체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Students for Fair Admissions)'는 지난해 11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 산하 인권국은 지난 2008~2015년 동안 프린스턴대를 대상으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차별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결국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SFFA 측이 교육부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시작한 것.

SFFA 측은 교육부가 정보공개 요청을 수개월 간 무시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결국 교육부는 900여 장의 관련 서류를 공개했으며 앞으로 861장의 서류를 추가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대학 측이 교육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조사 자료에는 입학지원서에 기재된 학생 개개인의 신상 정보도 포함됐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프린스턴대는 지난 17일 교육부를 상대로 자료 공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은 프린스턴대뿐만이 아니다. SFFA는 지난 2015년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의도적으로 차별한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2016년 하버드대에 2009~2010학년도부터 2014~2015학년도까지 접수된 모든 입학지원서 등 입학 전형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하버드대 측은 지원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결국 지난해 10월 자료 제출에 동의한 바 있다. 이 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하버드대에 이어 프린스턴대까지 아시안 지원자 차별을 이유로 한 소송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학들은 인종에 따라 입학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차별 행위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SFFA나 상당수 아시안 학부모 단체들은 "명문대들이 아시안 학생 합격자 수를 의도적으로 제한해 타민족보다 성적이 좋아도 아시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합격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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