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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H-1B 비자 보충 후 왜 거절이 많은가
신중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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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10/30 미주판 13면    기사입력 2017/10/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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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들어와 H-1B 취업 비자에 유난히 보충 요구가 많다. 보충 내용 자체도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변호사들이 모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어렵게 보충 하고 난 후 승인보다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결국은 법원 소송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항소하면 법원에서 1~2년이 걸리며 비용과 그 기간 동안의 합법체류 문제가 만만치 않다.

법규에 보면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충족돼 승인 해주도록 되어 있다. 요약하면, 어떤 직책에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가 해당 업무 Entry직원에게 최소 수준으로 요구되는 경우로, 직무 내용이 복잡해 학사 이상의 학위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이론을 적용 해야만 하는 직업이라고 증명해야 하는 경우다.

위 법규를 적용해 해당 직무 내용에 어느 정도의 직장 경력이나 훈련, 학문 지식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민국이 사용하는 책자가 있다.

미국 연방 노동청 산하 기관에서 제작한 노동 통계 자료 중 '직업별 통계자료(Occupational Outlook Handbook)'라는 책자인데, 과거에는 큰 책자로 발행했다가 20여년 전부터 컴퓨터에 저장해놓은 책이다. 갖가지 모든 직업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한 책인데, 이를 노동청과 이민국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기준으로 사용하라고 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덩달아 이 책을 구입해 참조하면서 이민관련 비자 또는 영주권 취득 업무에 사용했다. 그 책자에는 해당 직책을 설명하면서, 직종 'entry level'에 "필요한 것은 전공관련 학사 학위가 일반적" "준 학사 학위도 약간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의 훈련을 쌓으면 된다" "거의 학사 학위 이상이 필수다" 등으로 분류해놨다.

이 때 "학사 학위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급 직무"라고 되어 있으면 H-1B를 승인 해주었다.

반면 어떤 직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학사 학위자를 채용한다고 되어있어도 거절해 왔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른 이유를 들고 나왔다. 자료에는 각 직업마다 4단계로 봉급 수준을 분류해 놓고 각 단계마다 어느 정도의 학력 수준이나 경력 수준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다.

당연히 하위 1 또는 2단계를 설명할 때 직무 내용 자체가 간단하고 쉬운 경우이고, 상위 3또는 4단계는 어렵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 한다고 설명해 놓았다.

이때까지는 거의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를 값싼 임금의 외국인들이 미국 직업을 빼앗는 나쁜 비자라고 비난하고, 외국인들이 미국 내 직업을 못 빼앗도록 철저히 심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자료가 갑자기 쟁점으로 떠 오른 것이다.

이민국은 미국 내 많은 회사가 H-1B 비자 신청 시 하위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신청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바로 노동청 책자 기준을 적용했다. 하위의 임금 수준을 준다는 말을 곧 직무 내용이 고급이 아니라고 하며 거절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용주와 변호사들은 임금이 낮다고 해서 직무 내용이 무조건 쉬운 것이라 단정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현재 보충 후 비자 거절 편지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부터는 컴퓨터 추첨이 아니라 임금이 높은 신청서 먼저 추첨하는 방법을 사용 할 것으로 추측한다. lawyer-shin.com, 212-59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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