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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시 최저임금 인상하나


6월 주민투표에서 판결

현 샌디에이고 시정가의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국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샌디에이고시의 최저임금을 현 시간당 10달러에서 시간당 11달러50센트로 인상하는 안을 오는 6월7일 실시될 주민투표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이 다수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면 투표결과가 인증되자마자 샌디에이고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달러50센트로 오르게 되며 내년 1월1일부터는 시간당 11달러50센트로 인상되게 된다.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또 이 안은 풀타임 노동자의 경우 1년에 5일까지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파트타임 노동자는 매 30시간의 노동시간 당 1시간씩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 2014년 여름 6대3의 다수결로 이 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으나 케빈 팔코너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즉각적인 시행이 무산됐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주민투표 상정을 위한 유권자들의 서명운동을 진행, 최종적으로 5만6103개의 서명을 받아 이를 카운티 유권자등록국에 제출했다. 주민투표 상정에 필요한 최소 서명은 당시 유권자 등록수의 5%에 해당하는 3만3866개였다.
이 안의 찬성론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을 구매력을 향상시켜 로컬 경제가 향상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현 상태로서는 상당수의 저임금 풀타임 노동자들이 샌디에이고에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매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노동자들의 해고와 시스템의 자동화를 부추기게 되며 결국 상당수의 비즈니스가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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