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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세 인상 위한 특별선거는 없다

시의회 주민투표 상정안 부결
특별선거 없이 내년 선거로

샌디에이고 컨벤션센터 확장재원 마련을 위해 호텔 숙박세를 현행보다 1~3% 인상하는 안을 올 11월 특별선거에 상정하고자 하는 케빈 팔코너 시장의 계획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12일 숙박세 인상안을 올 특별선거에 상정하자는 안을 5대4로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주 시정부의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팔코너 시장의 올 11월 특별선거 예산으로 500만 달러를 책정해달라는 제안을 기각시킨 바 있다.
팔코너 시장은 올 초 관내 호텔들의 숙박세를 컨벤션센터와의 거리에 따라 현행보다 1~3%까지 올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컨벤션센터를 현 81만6000 평방피트에서 120 평방피트 이상으로 확장하고 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홈리스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었다. 또 이와 함께 낙후되고 파손된 도로의 보수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
팔코너 시장 측에 따르면 컨벤션센터 확장에 필요한 비용은 6억3000~6억8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숙박세를 인상할 경우, 매년 수백만 달러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해 컨벤션센터 확장 뿐 아니라 홈리스 대책과 도로 보수예산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특별선거의 비효율성을 더욱 중시했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5명의 시의원들은 역대 특별선거의 참여율이 매 2년 마다 실시되는 일반선거에 비해 훨씬 낮다는 사실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민투표에 상정되는 세금 인상안은 유효 투표의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특별선거는 유권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보다 광범위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는 주민투표의 의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내년 11월에는 일반선거가 실시될 계획으로 있어 굳이 올해 특별선거를 실시할 필요 없이 내년 선거에 상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 11월 특별선거를 지지하는 측은 컨벤션센터 확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컨벤션센터를 확장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샌디에이고를 찾는 외지 관광객으로 인해 시정부는 매년 2억 달러 정도의 세수를 마련하고 있지만 컨벤션센터가 확장되면 그 규모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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