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of Frauds 사기 방지법

사기 방지를 위해서 특정 계약의 경우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남겨 두어야 하고 구두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 계약이 필수적인 경우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과 관련된 계약 - 결혼을 하겠다는 계약보다는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약속들을 말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결혼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결혼과 관련된 계약이라기 보다는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 이기때문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경우, 갑이 을에게 결혼 하면 저택을 선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경우, 결혼을 전제로 관련된계약을 했기 때문에 선물하겠다는 약속이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혼전 계약(Prenuptial Agreement) 도 여기에 해당 됩니다.

2. 계약내용을 1년안에 완료할 수 없는 계약- 중요한 점은 것은 1년의 시작 시점이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 부터 시작이 됩니다.

3. $500이상의 상품을 거래 하는 경우 - 구매자가 실제 상품을 수령하고 승락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 합니다. 상품을 일부만 수령하고 승락한 경우, 수령하고 승락한 부분에 한해서만 의무가 발생 하게 됩니디. 예를들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1,000에 해당되는 상품을 구두로 주문하고, 판매자가 $250에 해당되는 제품을 먼저 보낸 경우, 구매자가 $250에 해당되는 제품을 수령하고 승락 했다면, 수령하고 승락한 $250에 대한 지불책임은 있지만 차액$750에 대해서는 사기방지법에 의거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4. 부동산 거래 - 부동산 거래의 경우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구두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 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 (buyer)이 매도인 (seller) 에게 계약금 및 거래 약정 그액을 지불하고, 매수인이 점유 하였거나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개조 또는 수선을 한 경우에는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효력을 발휘 합니다.)

5. 보증 약속-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을 이행 할 것을 보증하는 약속도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인이 보증을 함으로써 보증인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구두 약속도 효력을 발휘 합니다.
6. 유언 집행자가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 재산에서 부채를 청산하는 약속도 서면으로 된 경우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