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오바마케어 와 트럼프케어

며칠 전 주류 언론들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는 죽었다고 보도했다.

연방 상원 공화당이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표결 할 계획이었으나 17일 공화 의원 2명이 추가로 반대하자 전격 철회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19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질책하고 법안 처리를 재촉했다. 반대파 의원들에게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자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 초에 다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케어가 죽었다는 보도에 한인들을 비롯해 많은 미국인들이 안도했는데 다시 좀비처럼 살아날지 우려된다.

19일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2026년에는 3200만명 무보험자가 발생하고 보험료도 2배나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주의 경우 메디케이드 확장 연방 지원금 연 25억불 이상을 마련하지 못하면 오바마케어로 건강보험을 갖게 되었던 60만명 등 70만명이 보험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70만명 중에는 수많은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인사회는 오바마 케어 폐기를 우려하고 있다. 한 70대 한인은 최근 수술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치료비도 내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다며 미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감사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에서는 그 한인 포함 노약자와 저소득층 수십만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갖도록 하기위해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내게 하고 저소득층과 노약자들을 도와준다.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의무가 아니고 저소득층과 노약층에 대한 메디케이드를 삭감하고 젊은이의 보험료는 내리며 노년층과 환자에게는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에 노약자와 환자는 무보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트럼프케어가 실시되면 3200만명 무보험자가 발생하고 보험료도 두배로 오른다는데 트럼프는 왜 계속 고집하고 있을까?

트럼프가 대선 공약을 지키려 한다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 업적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자신을 내세우려는 감정과 고집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 51%가 오바마케어에 찬성하고 반대는 41%였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특히 수천만명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려시키지 않아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완벽한 사회 복지 정책을 펴지는 못할망정 오바마케어처럼 가장 기본적인 건강 보험은 미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개인 건강 보험료가 비싸 스몰비즈니스 하는 많은 한인들 은 보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 강제적으로나마 건강보험을 갖게 되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바마케어는 폐지가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 수정해 병 치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자랑스런 미국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명연설을 한 링컨 대통령이 새삼 떠오른다. 오바마케어와 트럼프 케어는 정치적,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중요시 되어야 한다.(이동근 편집국장)


이동근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