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비싼 개솔린세 어디다 써?”

타주보다 높은 데 도로는 엉망

‘개솔린세는 제일 높은데 왜 도로는 엉망이지?’

캘리포니아 개솔린 가격은 미 전국 평균을 웃돈다. 개솔린 세금도 다른 주보다 높다. 그런데 도로 상태는 나쁘다. 원래 개솔린세는 도로 개보수를 위해 쓰기로 했다.

LA타임스는 최근 칼럼을 통해 이를 지적이다. 그러면서 거둬들인 개솔린 세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개솔린 세금과 수수료는 미 전국 평균 갤런당 30센트 가량이다. 가주 정부는 이보다 훨씬 많은(40%) 갤런당 42센트를 부과한다. 10갤런을 주유하면 개솔린 세금만 4달러20센트인 셈이다. 여기에 2020년까지 갤런당 13~20센트를 추가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평소 개솔린 값이 쌀 때는 잘 모르다가 올라가면 이 세금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요즘 이 문제가 심각하다. 남가주 북가주 모두 지난 몇 달 사이 폭등에 약간 하락을 거듭하며 심지어 갤런당 5달러에 육박할때도 있었다.

이쯤되면 그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진다. 흔히 도로 관리 및 보수에 쓸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도로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군데군데 팟홀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개솔린세와 차량 수수료로 거둬들인 세수가 도로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6억2000만 달러에 달하는 디젤 연료 판매세는 모두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연 10억 달러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Cap&Trade) 수익은 온실 개스를 줄이는 데 쓰인다.

리즌(Reason) 파운데이션의 ‘21세기 고속도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미국에서 최악인 곳 중 하나다. 주간 고속도로와 마일당 관리비용 부문은 꼴찌에서 두 번째다. 도로 상태가 좋은 톱 5에 오른 주는 와이오밍,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자스. 이들 주의 개솔린 세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LA타임스는 개솔린 세가 낮은데도 도로 상태가 좋은 이곳 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가주 정부에 물었다. 개솔린세를 내는 운전자를 위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쓰면서 세금을 더 올리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