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경 검색 ‘너무 지나치다’

휴대전화 검색–비밀번호 요구
개인정보 침해 논란

미국 정부가 미국 방문객들에 대한 검색 절차를 한층 강화한 가운데 연방정부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19일 다니엘 테리엔 연방보안국장은 “현 미국의 규정에 따르면 국경수비대원들은 입국자들이 소지한 휴대전화와 이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수비대원들이 입국자들의 휴대전화를 검색한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리엔 국장은 이같은 개인기기에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담겨있어 실제로 연방 신민당의 한 의원의 경우 입국 거절 사례를 설명했다.

이 신민당 의원의 휴대전화에는 심장병과 관련된 처방약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으며 이를 확인한 국경수비대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입국을 반려한 것이다.

한편 국내법에 따르면 연방국경수비대원 역시 입국자들의 전자기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밀반입 물품 등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고 있다.
테리엔 국장은 “국내 방문객들로 부터 이같은 검색 절차에 대해 항의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미국의 경우 패스워드 까지 요구하는 행태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입국자들에 대한 검색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미국에 입국하는 항공기 승객에 대한 검색이 대폭 강화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등 전세계 공항의 출국대기시간이 길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토 안보부는 스마트폰보다 큰 휴대용 컴퓨터 등은 대신 수하물로 부치도록 규정했으며 이는 테러범들이 전자기기에 폭발물을 숨켜 기내에 들일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나온 조치다.한편 현재 하루 평균 2100편을 통해 32만5천여명이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