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논단]국제사회 ‘北 도발’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무엇인가

핵무기가 없어 구 소련이 붕괴되었나?

7일 북한 정권이 한달전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사정거리 1만킬로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했다는 소식을 접한 유엔
회원국들은 저마다 놀라움 속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장거리 탄도미사 발사 시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으나, 북한 김정은은 이같은 경고와 제재를 솜방망이 정도로 보고 더 큰 보상을 얻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김정은 정권의 득과 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비해 집권기간이 짧은 김정은으로서는 정권 공고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힘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더욱이 30여년만에 개최되는 당대회를 앞두고 그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실시했지만 결국 국제정치 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무리수를 둔 것에 불과하게
되었다.

북한이 어떤 잘못하더라도 항상 감싸주던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이 못된 아이로 크도록 내버려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예전과는 다른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 모두 북한이 핵실험 직후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노골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와 같은
맹방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북한도 쿠바식 개방정책을 검토해볼 시기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조차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소련이 핵이 없어서 국가가 무너진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핵무기는 경제발전을 함께 갈 수 없고, 핵무기 개발은 북한을 더 고립시키며, 그 고립은 북한 주민의 생할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주민의 삶을 위해 선택할 것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임을 최근 미국과 쿠바 수교에서 배워할 것이다.

최근 쿠바 정부는 시대적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수십년간 유지해온 폐쇄경제정책과 대미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점진적
개방으로 돌아섰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일찍이 미국이란 국가 단위의 메카니즘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원초적인 죄악을 뒤늦게 깨닫고
오히려 핵무기 보유 강대국 미국은 대통령 스스로가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고립을 자초했음”을 자인하면서 쿠바의 카스트로와 손을
잡아 화해를 요청한 것은 무엇을 시사해주는 것인가? 그것은 결코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도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사례인 것이다.

변화가 올 것인가?

특히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지역안정을 외치며 감싸기에 급급했던 중국은 금번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런지 궁금하다.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어떠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안을 내놓을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에는 그동안 제제조치에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김정은 정권을 대상으로 이성적인 대응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
분위기가 퍼져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카드를 들고 나온데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역대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번에는 뭔가 다른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해외동포가 북한을 보는 자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들어간 비용만 10억불이라는데 북한 주민을 1년간 먹일 수 있는 어머어마한 돈이라는
점을 직시하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외화벌이와 엄청난 관광수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제기구 및 해외동포들이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과 질병 퇴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연간 엄청난 돈과 물품을 보내주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인도주의적인 명목으로 보낸 돈조차 김정은 정권이 대량살상 무기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여타명목으로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를 우리 토론토 동포사회만이라도 즉각 멈춰야 한다.

국내 및 해외 동포사회에 오랜기간 북한 정권을 향해 퍼다주기만 하고 각종 도발과 인권침해를 비롯한 그들의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며 암묵적으로 북한 정권의 행위에 동조하는 인사들이 아직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곳 토론토 동포사회에서도 틈만 나면 밖으로 뛰쳐나와 모국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주변사람을 선동하면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누구를 위해 메아리를 외치고 있는가?

모두가 단합해도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두 힘을 합칠 때이다.



윤방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