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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한국 지도자들의 안보 의식

北 핵실험과 엘리트 탈북자 증언 출석 요구를 보면서...

작금의 모국 안보 현실을 보면서 “정치인을 포함한 지식인은 양심과 용기를 통해 대중이 추구하는 역사적 목표의 수호자로 행동해야 한다”는 사르트의 말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즉 그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여려울수록 지도자들은 자신이 걸여가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깊히 사고해보아야 한다. 마침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순방 일정을 단축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행불용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지도자들이 걸어가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해외동포들은 한국 사회가 남남갈등을 지양하고 국민 대통합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 각기 다른 성향의 지도자들은 건전한 토론을 펼치되 본인들이 생각하는 각론이 국가안보 수호와 국민보호라는 총론을 파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이 연이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대도 일부 지도자들은 안보 불감증에 사로잡혀 최소한의 방위체제 구축과 민생 안정을 내팽겨치고 상대방을 깎아 내리기위해 편을 갈라 싸움질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제대로 가는 나라인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비난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국가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제 구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금배지를 달아주고 국민세금으로 연간 수억원의 특권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모부와 최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잡아죽이고 있는 김정은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한국의 일부 지도자들이 눈도 꿈적도 하지 않은 채 안보 불감증에 사로잡혀 오히려 국민간에 남남갈등만 부추기고 있음을 개탄한다. 한국과 해외 동포사회에서 소위 평화주자의자들은 북한 정권의 3대세습, 독재정치, 인권유린, 도발자행 등에 대해서는 감히 입도 뻥끗 못하면서 한국 정부의 안보 통일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국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다. 전쟁이 나면 안된다고 외치는 이들 평화주의자들이 이미 정치 언론 정부 교육 NGO 등 각계에 광범위 하게 포진해 있으면서 미사여구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교조가 오랜 기간 뿌린 씨앗의 결과가 드디어 이들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상당수 젊은 세대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 수천년간 끊임 없이 외침과 내전을 겪은 한반도 역사에서 상대방에 대해 안이하게 믿고 살아가다가 결국 나라를 잃고 고통과 굴욕을 시간을 겪었던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 한국에 도착한 북한식당 종업원들과 고위급 북한 외교관을 대상으로 법원으로 국회로 불러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진 탈북이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고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특히 엘리트 북한 탈북자에게 증인출석을 강요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윤방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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