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각종 행정규제가 고가의 주택 문제 야기

웨스트밴, 노스밴, 밴쿠버 도시 인허가 시간 너무 길어

인허가 비용도 타 지역보다 높은 편

메트로밴쿠버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이 주택허가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프레이져연구소는 'BC주의 새집과 행정규제: 택지 사용 법규(New Homes and Red Tape in British Columbia: Residential Land-Use Regulation in the Lower Mainland)'라는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랭리나 핏메도우 시에서 전형적으로 주택 인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반면에 밴쿠버와 웨스트밴쿠버 시의 경우는 18개월 이상 걸렸다.

또 핏메도우 시에서 각 주택 당 인허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4.300달러인 반면 밴쿠버 시는 7만 8,000달러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주로 주택가격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건설에 대해 시의회나 지역사회가 반대하는 경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재 밴쿠버시와 그 뒤를 이어 웨스트밴쿠버가 가장 주택 건설에 적대적인 분위기인 반면 랭리나 포트 코퀴틀람은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다.

보고서는 메트로 밴쿠버의 19개 도시의 주택관련 행정규제인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 처리시간의 명확성, 비용, 토지사용구분(zoning), 시의회와 지역사회의 태도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랭리가 가장 행정규제가 적었으며 밴쿠버가 가장 높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이런 행정규제가 주택건설에 부담이 되고 가격 효율성도 떨어트리지 않느냐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