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예산안, 주의원 선거 앞둔 선심 편성 논란

BC주 정부가 2017년도 균형예산안 발표를 통해 의료보험료(MSP)를 가계소득 12만 달러 가정까지 50% 감액한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5년 연속 균형예산안 편성의 주요 골자는 중산층 이하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번 의료보험료 감액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는 5월 9일 예정된 주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 공약으로 비판 받을 소지를 남겼다.

이번 중산층 이하 가계에 대한 보험료 감액은 2만 6,000달러 이상 소득자나 3만 5,000달러 이상 소득 가계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전기료에 대한 주세(PST)도 향후 2년간 면제한다.

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로 2.5%에서 2%로 감면한다.,
의료보험료 등의 세금부담 감면 이외에 주정부의 예산안 발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예산을 위해 향후 3년간 7억4,000만 달러를 배정하는 것이다. 올해 BC 공립학교는 2억 4,000만 달러를, 사립학교는 2,500만 달러의 예산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교육예산이 증액 된 배경은 2002년 BC교원노조(BCTF)가 제기한 소송에서 작년에 패소하면서 그 동안 축소 집행했던 교육예산을 늘려야 하는 3억 2,000만 달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아동가정부를 위한 복지예산은 향후 3년간 3억 3,200만 달러가 배정된다. 여기에는 아동케어 예산이 6,600만 달러, 가족재결합 지원 예산 1억 2,000만달러, 그리고 아동복지를 위한 그랜드 치프 에드 존(Grand Chief Ed John)* 제안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예산 4,000만 달러 등이 포함된다.

이번 예산편성에 따라 주정부의 부채는 총 698억 달러가 되고, 2019/2020 회계연도에는 777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 Grand Chief Ed John: 3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훠스트 네이션(First Nation)이다. 훠스트 네이션 인권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First Nations Summit Task Group' 위원장을 맡고 있다. BC주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훠스트 네이션인 Tl'azt'en Nation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