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후 세수 기대보다 낮다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마리화나 판매를 통한 세수가 당초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리화나 합법화의 배경 중 하나는 '불법 시장을 통해 부정당한 수익을 거두는 이가 없어야 하며, 그 거래 행위에 세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CIBC 은행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한 세수를 최대 5십억 달러까지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호우 연구소(Howe Institute)가 'GST와 PST 세수를 모두 합쳐 연 4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정도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팀은 "캐나다의 예상 연 거래량에 정부가 예상한 그램 당 거래가를 적용해 계산한 시장의 총 연매출이 47억 달러에서 최대 65억 달러에 이른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 소비자 제품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적용하면 연 4억달러에서 5억 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마리화나가 의사 처방 없이 구입될 경우 유해 제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만큼 일반 소비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연구 팀은 이 의견에 반대하며 "합법화 후에도 당분간 불법 시장이 유지될 것이다. 높은 세율은 불법 시장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합법 시장의 매출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 시장 퇴치를 위한 적절한 세율은 GST와 PST를 합쳐 10%"라고 덧붙였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