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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협상 없다" 했지만…미사일 발사에 담긴 역설적 메시지

[조인스] 기사입력 2017/07/05 10:05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과 직접 협상'
북한 문제서 우리 정부가 배제될 수 있는 상황

[앵커]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사실상 결론이 나면서 앞으로의 국제정치 우리의 대응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청와대 취재 기자와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오늘(5일) 북한이 이례적으로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자신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우리가 쏜 게 ICBM이 맞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의도일까요.



[기자]

미국과 이제부터 직접 딜을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협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앵커]

그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고

[기자]

하지만 오늘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이 협상을 하러 와야 하지 않겠냐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보낸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미국은 오늘 사실상 첫 입장으로 대북 입장을 훨씬 더 강경하게 내놨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 "더욱 강력한 조치로 ICBM 발사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번에 북한이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을 ICBM으로 공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최대한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라는 카드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도 최대한 제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그럼 뭘 더 할 것이냐…라고 북한 쪽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틸러슨의 오늘 발언으로 미뤄 보면 미국이 추진할 제재는 대북 석유 수출 축소, 북한 노동자의 신규 해외 송출 금지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성명에서도 '북한 노동자를 불러들이는 것' 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그 정도 제재로는 북한을 돌려세우기는 좀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상대국의, 적국의 미사일이 자신의 영토에 직접 닿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국면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정도로 과연 미국이 카드를 내놔서 되겠느냐…다른 카드는 없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대화 않겠다, 미국이 직접 나오라는 겁니다.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직후인 1993년처럼 우리 정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북미 협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앵커]

이른바 통미봉남.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고민인 게, 대화냐 제재냐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민에 대한 직접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얘기를 들어줄 거냐 아니면 극단적인 카드를 선택할 거냐…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건 군사적 옵션,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대화할 것이냐.

[기자]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난 몇 년간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때와는 전혀 다른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앵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미국도 직접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애매해지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 문제를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당장 오늘자 뉴욕타임스 사설만 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화든 아니면 극단적인 카드든 결국 미국은 북한을 직접 다루려고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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