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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북은 핵 포기 안한다"

손가명 / LA
손가명 / LA 

[LA중앙일보] 발행 2018/06/02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8/06/01 19:11

미국과 북한 최고 책임자가 만난다면 회담은 간단하다.북한 김정은은 "우리는 핵을 전부 폐기하고 없애 버리겠다. 미국 기술자가 들어와서 확인하고 분해하고 폐기된 물질은 모두 미국 테네시로 가져 가라" 하면 된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는 "핵을 폐기하면 평양에 미 대사관을 설치하는 등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도 허용하고 주변 국가들이 지원하도록 적극 주선하겠다"고 하면 된다.

양국 정상은 이렇게 합의하고 명확히 핵 폐기와 유엔 제재 중단 및 경제원조를 명시하고 공동선언을 하면 된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것이고, 전세계 국가들은 대 환영할 것이다.

6·12 북미정상회담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 북한의 속내는 핵을 폐기할 의향이 하나도 없겠지만, 폐기를 가장해서라도 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아마도 김정은은 회담에 나올 것이고 어떤 합의든 이뤄질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판을 깬다면 미국은 북한 폭격을 단행할 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희생을 대가로 대한민국은 통일의 환희를 맛 볼 것이다.

북미회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미군 철수, 단계적 핵 폐기, 평화 협정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은 적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남북이 연방제로 상호 왕래, 경제 교류하면서 평화 무드를 형성해 군축을 단행, 국경선에서 군을 철수시킨다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국가 간의 교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신뢰 없이는 어떤 교류도 공생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평화협정은 체결될 수도 없으며 혹 체결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 또한 완벽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도 이뤄질 수 없으며 합의될 수도 없다.

북한은 핵 폐기를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지 미군 철수와 남한 적화만이 북한의 진정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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