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문재인 정부의 부메랑

촛불 혁명 정부의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진보세력이 10년, 20년 장기 집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과거 참여연대에서 정치활동을 한 사람들을 배치하고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감했다.

또 과거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거친 사람들을 대거 조사하고 구속 수감했다.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약 1년 전부터 표적 수사하면서 그와 측근들도 수감했다.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 일하다 구속 수감된 정치인과 고위급 정부관료는 약 40여 명이나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무술옥사'라고 칭하고 있다. 과거 연산군은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켰고 중종반정으로 몰락한 왕이 된 것을 빗댄 것이리라.

광복 후 올해는 73년이 되는 해인데 패전국인 일본은 빠르게 선진 7개국에 진입하고 노벨상도 25개나 받았다. 하지만 대한한국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이라는 유치한 정치문화가 계속되면서 권력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니 선진국은 아직도 요원하고 노벨상도 받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제외)

최근에는 대법원 블랙리스트 조사가 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혐의가 포착되자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비참하고 참혹하다고 논평했다. 곧 검찰 조사가 임박한 상태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국력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대한민국은 광복 후 73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다툼에 몰두하다 국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년이 지났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이 시작되고, 경제가 침체 직전에 내몰린 것은 문재인 정권에게 돌아온 부메랑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는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검토하고 국가의 앞날에 대비해야 한다. 위정자들이 역사에서 교훈 받기를 바라는 바다.


조셉 리 / 조지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