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협치 가능할까

10여 년 전, 노무현 정부 시 중책을 맡았던 참모들 중에서 이해찬 의원이 집권여당 대표로, 손학규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대표로,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전 교수는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현 국회의장 문희상은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현재 대한민국 정당정치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수장 및 국회의장으로 있으니 현 한국 정당정치를 거의 책임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이명박 정권으로 이양될 때, 친노는 폐족이 되었다고 자탄했던 정치인들이었는데, 이렇게 10년 만에 다른 면목으로 집권에 성공하고,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으로 재생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의, 인생의 무상이 느껴지기도 한다.

위 다섯 분이 국민이 바라는 정의와 애국의 신념에서 진심에 찬 협치의 정치를 잘해 준다면,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에게 잃어버린 신뢰와 지지를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한국 정당정치의 중추적 역할을 맡은 여당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발언을 볼 때, 작년 대선 때 "극우·보수 세력들을 철저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말했던 이 대표의 의지와 당 대표 당선 후 20년 집권해야 한다는 당위를 펴는 것은 정당 협치를 주장하는 정치 지도자의 정치도의 면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의회민주주의는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로 균형 잡혀 날아야 하고,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건강한 정부가 될 것이다. 야당 없는 집권당은 독재정부가 되는 것이며, 동서고금의 정치 역사와 한국 역사에서 보듯 장기집권 권력은 부정부패의 결말로 대부분 끝났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과업 앞에서 어떻게 여야 정당 간의 협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정당 지도층의 노력을 지켜볼 일이다.


김태호 / 시사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