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북한과 핵 폐기

한국은 2차대전 종전과 동시 열강에 의한 분단에 더하여 6·25 전란과 휴전으로 남북이 분단선을 사이에 둔 채 긴 세월 동안 적대적 이념·체제로 대치했다. 다시 하나로 통일되기엔 파인 골이 너무 깊어 보였는데, 올해 초 평창올림픽에 북한팀의 참가와 예술단 내한 공연으로 시작된 화해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마침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이 아닌, 남북 대척 원점인 판문점에서 양측 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르게 되니 닿을 수 없을 듯 멀었던 북한이 금세 가까이 다가서며 어렴풋한 통일의 꿈에 젖어 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추슬러 눈을 들어 보면 지난해 이맘때 쯤 북핵이 완성되어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였고 올해 2~3월 전까지 불가역적 핵 폐기를 목표로 미국 주도의 대응책이 요란했었다. 하지만 그 한계점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몇 단계 형식만 거쳤을 뿐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진전이 없는 동안, 이제는 그 모두를 완성한 것이 아닌가 아찔한 생각이 든다.

북한의 체제 존속 집념은 동족 간 전쟁, 친족·측근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까지도 불사하며 이를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절대무기인 핵을 가지려는 갈망을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하거나 외부의 힘으로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다. 북핵이 완성되고 나면 미국이라도 쉽사리 다룰 수 없을 테고 중·러를 바람막이로 적절히 이용하면서 남한을 겁박해 실리를 챙길 수 있겠다는 계산이다.

북한이 주민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그들 최상의 과제인 체제 보장의 열쇠를 남의 손에 맡길 것인지 의문이다.

무성했던 군사 옵션도 지난 2, 3월에 쓸 수 있었지 이젠 때늦은 게 아닌지. 이제 남한은 시종일관 선 북핵 폐기의 확고한 의지로, 미국과의 단단한 결속과 공조로 대처함이 북한의 그릇된 야욕을 꺾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윤천모 / 풀러턴